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관리 용역 계약조건

2016. 1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경 영 관 리 부

시설관리 용역 계약조건

제1조(당사자 표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계약담당(이하 "수요자" 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용역관리업체(이하 "도급자" 라 칭한다)간에 아래 조항을 적용한다.

제2조(업무지시․통지)

본 시설관리 용역에 따른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양도의 금지)

“도급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수요자”로부터 지급 받은 채권과 계약상 권리의무를 “수요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1. “도급자”는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1. “도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귀속시킨다.

2.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계약보증금을 “도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금액 지급방법 등)

1.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계약금액은 “도급자”가 제출한 착수계의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가. 용역대금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도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요자”의 청구조서를 첨부하여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적정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1. “도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소속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수요자”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 수준 이상으로 하며, 붙임과 같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수요자”는 “도급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3. “도급자”는 근로자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근무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일과 후 체육시설․샤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되 “수요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과업내용의 변경)

1.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와 "도급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2.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수요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상호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금액의 환수 조치 등)

“수요자”는 계약체결 후 “도급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었을 때에는, 계약금액 일부를 환수 또는 정산조치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러한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의 확보와 유지관리)

1.□도급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수요자□는 □도급자□가 구비한 시설장비로 수리가 필요로 하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최신장비와 계측기, 시험장치 및 청소기계 등□수요자□가 지정하는 장비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준장비 및 공구 일람표를 분야별로 작성하여□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구비하여야 한다.

4.□도급자□의 보유장비에 대하여 □수요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도급자□가 구입한 시설관리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청사외로

반출 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도급자□는 시설관리장비에 대한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제12조(사무실 등의 사용)

“도급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는 “수요자”가 제공한다.

제13조(업무수행평가)

1. □도급자□의 청사관리 수행전반에 대하여 “수요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수요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보고서의 작성제출)

1. “도급자”는 업무분야별로 근무보고서를 다음의 시한까지 “수요자”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 보 : 익일 오전 10시까지

나. 주 보 : 익주 화요일까지

다. 월 보 : 익월 10일까지

2. “도급자”는 시설 관리를 위하여 매월 사용한 소모자재 목록과 수량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법령의 준수)

“도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6조(법정관리 인원의 확보)

1. “도급자”는 청사관리 및 설비운영에 필요한 법정 인원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임․확보하여야 한다.

2. 법정관리 인원은 청사 및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7조(용역관리 직제 및 운영)

1. “도급자”는 시설 관리 및 설비운영에 대한 관리 직제 및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설 관리는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업체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1 “도급자”는 시설물 관리 업무를 직전 용역업체로부터 인수할 경우, 인계를     위하여 근무하는 직전 용역업체 종사자의 인건비 등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며, 완벽한 인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제28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직전 용역업체”는 시설물 관리 업무를 “도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수요자”는 제2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직전 용역업체”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전 용역업체”의 인계소홀로 인해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직전 용역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응급조치의 의무)

1.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청사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적     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노사분규로 인하여 청사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도급자□는 예비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청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종업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1. “도급자”는 계약 후 즉시 관리인원 조직표를 작성․제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 작업현장별로 자격과 능력이 풍부한 자(그 분야의 관리에 3년 이상의 유경험자)를 책임자로 배치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2. “수요자”는 “도급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1. “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2. “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 한다.

3. “도급자”는 방재센터 등 “수요자”가 지정하는 주요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을 해직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의 발생 또는 청사관리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해직자에게 기 발급된 출입증 등 기타 청사관리용역에 필요한 물품은 회수  하여야 한다.

제22조(결원의 보충, 계약금액의 감액)

1. “도급자”의 종업원이 결근으로 인하여 월간 5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결근일수만큼 감액한다.

2. 종업원의 결원이나 결근 상태가 15일을 초과하여 유지될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기성금을 지급하는 달 및 결원이나 결근 상태가 종료되는 달의  기성금 중에서 당해 종업원 기본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감액  하여 지급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훈련․교육 참석

나. 법적 선임 기술 자격 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참석

다. 노동관계법에서 결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무

라. “도급자”의 사규에 의한 경조사 등

마. 기타 “도급자”의 신고에 의하여 “수요자”가 인정하는 경우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 “수요자”는 수시로 근무인원 정원과 관리인원 배치표에 의하여 근무상태, 결원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도급자”는 종업원의 신원, 품위, 건강관리,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근무중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물론 모든 법률상(민․형사)의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진다.

제24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 “도급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수요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 또는 그 종업원은 용역수행과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요자”측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라.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수요자”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근무처에 출입시키는 행위

바.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등 소란행위

사. 기타 “수요자”의 금지하는 행위

3. “수요자”는 “도급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1. “수요자”, “도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수요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다. 전라북도 또는 “수요자”의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라.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수요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바. 제2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수요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기성부분검사를 하여 용역 기성부분으로서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도급자”에게 지급한다.

4.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조정에 불복할시 “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5. “도급자”는 위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급자”는 “수요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도급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나. “도급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출입하는 직원 및 시설 출입자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다. “도급자” 또는 그 종업원이 “수요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제27조(연대보증인)

본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개정법령의 준수)

용역수행 중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시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보험가입)

“도급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문서 등의 귀속)

“도급자”가 계약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수요자”에게 귀속한다.

제31조(대외명의 표시)

“도급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도급자”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32조(특허권의 사용)

본 시설 관리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수요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도급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1. “도급자”는 종업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 소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지정한 용역업체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전항의 경우에 “수요자”가 지출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소송은 “수요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5조(경과조치)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급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계약조건의 변경)

도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와 “도급자”의 합의에 의한다.

제37조(계약금액 조정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을 조정하되 지수조정률에 의한다.

제38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도급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9조(포괄적재하청 금지)

“도급자”는 “수요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4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1. “수요자”는 “도급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12.

【붙 임】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관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계약담당관  귀하